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 지급시기 대상자확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시기 등은 정해져 있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의 감액 및 충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 지급시기 대상자확인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현대 사회에서는 근로가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데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가구 유형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구성원과 유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복지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구 유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1. 단독가구

 

– 정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특징: 한 사람이 혼자 생활하는 가구로, 본인 외에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없습니다.

 

2.2. 홀벌이가구

 

– 정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특징: 주로 한 명이 가구를 부양하며, 배우자의 소득이 적거나 부양자녀, 노령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2.3. 맞벌이가구

 

– 정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특징: 두 사람이 모두 일하며,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2.4. 추가 설명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을 의미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와 같이 생계를 할 것입니다. 단, 직계비속은 제외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기타 요건으로 나뉩니다.

 

3.1. 소득요건

 

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3~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3~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3~330만원)
– 자녀장려금 요건: 4,000만원 (부양자녀수 × 50 ~ 80만원)

나. 소득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다.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제조업 40%, 금융업 70% 등 다양한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도매업 :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3.2.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1) 2.4억 미만 (’22.6.1. 기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전세금2), 금융자산3),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이전 3개월 평균 잔액

 

3.3. 기타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구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구분은 소득 유형에 따라 나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일반적으로 연간으로 이루어지며, 반기신청의 경우는 중간에 변경이나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2.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이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을 가진 자, 또는 근로소득과 병행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연 신청: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5.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의 사항: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면 필요한 시기에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월부터 11월 신청: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 지급

 

6.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7.1.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우편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ARS(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7.2.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연락처 등을 수정·확인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합니다. (상담센터는 신청·지급 기간에만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 자동신청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ARS 등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조정: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에서 50%를 차감합니다.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 신청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1번 사유를 적용한 후 산정금액에서 10%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2번까지의 사유를 적용한 후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반기분 환수이월액: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3번까지의 사유를 적용한 지금액에서 해당 이월액을 차감합니다.

체납액의 충당: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해당 체납액으로 충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녀장려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각각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 혹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중요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신청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시기, 감액 및 충당 사유 등을 숙지하고, 제시된 방법 중 편리한 경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게 지원을 받아 사회의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