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지원 확대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2023 하반기 새롭게 바뀐 내용 총정리

다둥이 임신 바우처가 하반기에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 난임, 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다둥이 임신 바우처가 어떻게 개편이 됬는지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2023 하반기 새롭게 바뀐 내용 총정리

1.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최근 정부는 난임 가정 및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맞춤형 지원 대책은 다둥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진료비 바우처의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의 조정, 그리고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정책 변화 중 하나는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쌍둥이, 세쌍둥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되었지만, 이제 태아당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쌍둥이 임신 시 바우처 금액은 200만 원으로, 세쌍둥이 임신 시는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앞당겨집니다. 기존에는 임신 9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를 이제는 임신 8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후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더욱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더불어,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신생아 수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번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은 난임 및 다둥이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점 과제 4개와 지원 과제 8개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향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정부는 다둥이 가정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태아당 100만 원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

 

2023년 하반기부터 태아 수에 따른 ‘태아당 100만원’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이 시행됩니다. 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태아 수에 따라 바우처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단태아: 100만 원 (기존 100만 원)
– 쌍둥이: 200만 원 (기존 140만 원)
– 세쌍둥이: 300만 원 (기존 140만 원)
– 네쌍둥이: 400만 원 (기존 140만 원)

이로 인해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 기간 확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태아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단태아, 쌍둥이: 12주 이내 / 8개월 이후
– 세쌍둥이 이상: 12주 이내 / 7개월 이후

평균 출산 주수를 고려하여 추가 단축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만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은 폐지됩니다.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질환으로는 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증, 얌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2.4 임산부 시간 요구에 대한 사업주 허용 행정지도

 

태아 검진 등 임산부가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행정지도가 내려집니다. 이로써 임산부의 근무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다둥이 가정 및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미래의 출산 및 양육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1 다둥이 출산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다둥이 출산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1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부가 함께 신생아를 돌볼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출산 후의 초기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 신생아 수에 따른 산후조리 지원인력, 기간 확대

 

다둥이 가정의 경우, 산후조리 지원인력과 그 지원 기간도 신생아 수에 따라 확대됩니다. 특히, 신생아가 3명인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도우미 지원 기간을 최대 40일로 확대하며, 이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산후조리 도우미의 인원 수가 2명으로 제한되었고, 제공 기간은 15~25일, 이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인원 수: 태아 수에 맞춰 지원
– 제공 기간: 15~40일
– 이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용자 의사에 따라 도우미를 2명만 고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인력의 수당을 약 25% 인상해 지원합니다. 다만, 서비스 확대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경된 정책들은 다둥이 출산가정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기대됩니다.

 

4. 임신·출산·양육 지원 (건강한 임신계획 지원)

 

이번에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새로운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새로운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1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 확대

 

먼저, 임신 준비 과정에서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며,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비용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등에 대해 최대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난임 시술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며, 전국 어디서든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3 태아 검진시간 보장

 

이번 대책에는 임산부가 태아 검진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4.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통해,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부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른둥이, 다둥이 및 다자녀 가정 부담 감소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득 수준이나 지원 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5.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재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5.2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확대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 인력을 배정해 건강 상담 및 영아 발달을 추적 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3 다둥이·다자녀 가구 부담 경감

 

다둥이·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출산 후 양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둥이 가구에 배치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여러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이 있어 매칭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5.4 아이돌보미 지원 개선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다둥이 및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 다둥이 임신 바우처 신청방법

 

다둥이 임신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개설하시지 않았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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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다둥이 임신 바우처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내용을 이용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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