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에 대한 모든 것! 2024년도 역대 최대로 인상된 생계급여 까지 확인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신청방법

내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가구당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넘어 2024년에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된 1,833,572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14.4% 인상된 713,102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글로 써보았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모든것! 2024년도 역대 최대로 인상된 생계급여 확인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자.

1.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는 생계급여의 주요 지원 대상과 관련된 자세한 기준입니다.

 

1.1 기존의 지원대상과 개선될 지원대상

 

지원대상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으며, 대표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을 가진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5% 이하 가구까지는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 제외 대상: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 보장 시설 수급자: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2 소득 인정액 기준과 달라진 기준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2.1 가구당 지원금액

 

–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6,846원
– 3인 가구: 1,330,445원
– 4인 가구: 1,620,289원
– 5인 가구: 1,899,206원

 

1.2.2 2024년도 개선된 가구당 지원금액

 

– 1인 가구: 713,102원 (14.4%증가)
– 4인 가구: 1,833,572원 (13.16%증가)

지원금액은 가구당 증가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1인 가구와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의 선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을 알고 싶다면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2.1 일반 수급자

 

일반 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적을수록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더 많아집니다.

 

2.2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과 달라질 내용

 

2023년 및 2024년 생계급여의 선정 및 급여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23,368원 → 713,102원
– 2인 가구: 1,036,846원 → 추후 개재
– 3인 가구: 1,330,445원 → 추후 개재
– 4인 가구: 1,620,289원 → 1,833,572원
– 5인 가구: 1,899,206원 → 추후 개재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뺀 323,368원이 됩니다. 달라진 내용으로 계산한다면 713,102원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뺀 413,102원이 됩니다.

 

2.4 시설 수급자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시설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3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나누어집니다.

 

3.3.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3.3.2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신청과정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양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생계급여 접수/문의

 

생계급여 신청과 관련한 접수 및 문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4.1 접수기관

 

– 생계급여의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됩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4.2 문의처

 

–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번호: Tel. 129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등의 사항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와 지원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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